HD현대건설기계의 아랍에미리트 독점거래선 해지 소송 승소함의와시사점-김현종 변호사 | EMERICS 전문가 오피니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Bonne Clef
- 3월 5일
- 1분 분량
【목차】
개요
소송의 경과
상고심(3심) 파기 환송 성과
재상고심(3심)에서의 최종 승소 : 파기자판
승소의 함의와 시사점
【개요】
HD현대견설기계는 최근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발생한 현지독점거래선과의 분쟁 절차에서 최종적인 승소와 현지 거래선 등록 말소라는 매우 유의미한 성과를 만들어 냈고, 이를 기반으로 2024년부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해당 분쟁은 HD현대건설기계가 아랍에미리트 현지 독점거래선을 상대로 한 독점 상업대리인 계약 해지 관련 소송으로, 2017년부터 준비 단계를 거쳐 2018년 말경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되었고, 최종 판결은 약 5년 만인 2023년 10월에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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