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아라비아 민사거래법

• 사우디아라비아 「민사거래법」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이 법률을 여러 언어로 번역하여 전 세계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한국어 번역은 양국 간 교류와 무역 증 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슈라의회 의원 무플리흐 라비안 알까흐따니 축사 중]

• 이  책은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법적 이해를 심화시키고, 더 나아가 우리 국민과 기 업인 그리고 법률가들이 중동이라는 중요한 무대에서 더욱 자신감 있게 활동하는 데 튼튼 한 기반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주사우디아라비아 대한민국대사대리 문병준 축사 중]

• 이 책은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거래 및 진출 과정에 서 법률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며 중동 시장으로의 지평을 넓 히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한국무역협회 회장 윤진식 추천사 중]

• 이 책은 복잡한 현지 법률 체계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초기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분쟁 예방 및 사후 대응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보다 안전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실무적 도구로서 그 가치가 매우 큽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 강경성 추천사 중]

• 이 책은 단순한 번역서를 넘어 한국 기업의 사우디 진출과 양국 간 경제협력에 실질적 기 여를 할 수 있는 전략적 자산으로서 우리 기업과 법률가, 실무자들이 사우디 법제에 대한 구조적 이해를 돕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사우디아라비아산업통상협회 회장 박주선 추천사 중]

[차례]

서장

• 제1절 법의 적용
• 제2절 인
• 제3절 물건과 재산
• 제4절 권리의 유형
• 제5절 권리의 행사

제1편 채권(대인권)

제1장 채권의 발생원인

• 제1절 계약
• 제2절 일방적 행위
• 제3절 불법행위
• 제4절 부당이득
• 제5절 법률

제2장 채권의 효력

• 제1절 현실이행
• 제2절 손해배상
• 제3절 채권의 보전

제3장 채권의 양태

• 제1절 조건과 기한
• 제2절 복수 목적물의 채권
• 제3절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4장 채권·채무의 이전

• 제1절 채권양도
• 제2절 채무인수
• 제3절 계약인수

제5장 채권의 소멸

• 제1절 변제에 의한 소멸
• 제2절 변제에 준하는 채권의 소멸
• 제3절 이행이 없는 채권의 소멸

제2편 전형계약

제1장 소유권이전형 계약

• 제1절 매매
• 제2절 교환
• 제3절 증여
• 제4절 소비대차
• 제5절 화해계약
• 제6절 경쟁계약

제2장 용익계약

• 제1절 임대차계약
• 제2절 사용대차계약

제3장 노무공급계약

• 제1절 도급계약
• 제2절 고용계약
• 제3절 위임계약
• 제4절 임치계약
• 제5절 계쟁물임치

제4장 무샤라카 계약

• 제1절 회사계약
• 제2절 무다라바 계약
• 제3절 산출물무샤라카 계약

제5장 보증계약 및 보험계약

• 제1절 보증계약
• 제2절 보험계약

제3편 물권

제1장 본원적 물권

• 제1절 소유권
• 제2절 소유권에 부수되는 권리

제2장 수반적 물권

마무리규정

• 제1절 일반규칙
• 제2절 효력발생

머리말 사우디아라비아는 2021년 법률개혁 프로젝트로 네 가지 주요 법률 제정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증거법」(2021), 「개인신분법」(2022)에 이어 2023년 6월 18일 「민사거래법」(왕령 제M/191호)이 제정되어 2023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마지막 과제로서 「형법」을 기다리는 중이다. 이 법률개혁은 2016년 무함마 드 빈 살만(Mohammed bin Salman Al Saud) 왕세자 겸 총리가 발표한 사우디아라 비아 국가전략 “Saudi Vision 2030”의 일환이다. 이 전략은 국가 경제에서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경제를 다각화하며 사회적·문화적 현대화를 지향하고 있다. 이 러한 맥락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민사거래법」의 특성을 다음 네 가지로 요 약하고 있다. ① 법적 안정성: 민사거래의 법적 확실성을 높이고 계약관계의 모호성을 줄임 ② 소비자보호 강화: 소비자의 권리와 보호가 강화되어 공정한 대우와 양질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보장함 ③ 국제 비즈니스 거래 촉진: 간소화된 프로세스와 업데이트된 규정은 국제 비 즈니스 거래를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어 투자 및 경제 성장을 촉진함 ④ 법률 시스템 현대화: 사우디아라비아의 법률 시스템을 국제 표준 및 모범 사례에 맞게 조정하여 비즈니스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함 오늘날 중동 주요 국가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 국제거래에 적극적이며, 사회문화 전 영역에서 과감한 혁신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의 미래 를 선도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상황은 어떠한가? 한국 법률가들은 사우디아라비 아의 국가적 의지를 잘 알지 못하며,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의 이슬람법 연구 수준은 하위에 속한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한 국·사우디아라비아의 공동 번영을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수교 63주 년을 맞이하는 2025년, 사우디아라비아 「민사거래법」을 한국어로 소개함으로써 양국 간의 상호이해를 확충하고 비교법의 지평을 확장하고자 한다. 사우디아라비 아 「민사거래법」 번역사업을 시작한 이유이다. 이슬람 세계의 사법을 바라봄에 있어서 ‘이슬람법’(islamic laws)과 ‘이슬람 사회의 법’(laws in islamic society)을 명확히 구별할 필요가 있다. 전자는 종교규범인데 반해, 후자는 대부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법이다. 양자가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거래법 영역에 있어서 후자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체계와 내용 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가 그러하듯, 법계통적으 로 사우디아라비아 「민사거래법」은 그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 프랑스민법전의 지 배적 영향 아래 제정된 이집트민법전(1948)과 아주 많이 닮아있다. 매우 대표적인 예로서 물권변동에 관하여 계약만으로 물권이 변동하는 의사주의 채택한 것을 들 수 있다(프랑스민법 제1196조, 이집트민법 제204조, 「민사거래법」 제655조·제656조). 샤 리아의 요소가 반영된 것 외에 「민사거래법」 규정의 대부분은 프랑스민법전과 이 집트민법전에서 각각 그에 대응 규정을 찾을 수 있다. 이 번역서는 사우디아라비아 각료회의 전문가국(Bureau of Experts at the Council of Ministers) 공식 번역부(Official Translation Department)의 영문 버전을 대상으 로 하였다(매우 특수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아랍어 원문을 참고함). 영문 버전을 자 세히 들여다보면 대륙법과 차이를 보이는 코먼로만의 사고가 드러나는 부분이 있 고, 이는 가끔 오류로 나타난다. 유상계약을 교환계약으로, 무상계약을 증여로 번 역한다든가, 부지체(付遲滯, mise en demeure)를 단순히 ‘통지’로 번역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런 오류에 대해서는 역자주를 달아 독자들의 오해가 없도록 하였다. 아울러 다른 경우에도 독자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비교적 많은 역자 주(구체적인 사례 포함)를 첨가하였다(각주는 모두 역자주이므로 ‘역자주’ 표시 생략). 여기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민사거래법」의 특색을 모두 지적할 것은 아니다. 다 만, 큰 틀에서 볼 때 샤리아의 무게를 매우 진지하고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최후의 법원이 샤리아임을 정하는 제1조, 샤리아의 일 반규칙 41개를 열거하는 제720조, 사망 또는 신체손해에 대한 배상액 결정에 샤 리아가 적용된다는 제142조, 종교적 의무가 법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제162 조 및 제163조, 시간의 경과로 권리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제295조, 도 의적 장애를 소멸시효의 정지사유로 한 제300조제2항, 임의규정이기는 하나 불 확실성(gharar) 배제 원칙의 반영으로 매수인에게 선이행의무를 부과하는 제345 조, 이자 약정과 도박계약의 무효를 선언하는 제385조 및 제406조, 무샤라카 등 이슬람 특유의 계약에 관한 제528조 이하, 루까따(유실물)에 관한 제642조, 와끄 프의 근거를 정하는 제698조 등이 그 예이다. 아울러 채권인 임차권에 준물권적 효력을 인정하여 임차인을 매우 강력하게 보호하는 규정(제428조)은 비교법적으 로 매우 특이한 사례이다. 이슬람 사회(이슬람이 국교 또는 지배적 종교인 사회)는 세계 인구·국가의 약 1/4에 해 당하며, 특히 중동은 전 세계 확인 석유·천연가스 매장량의 50% 이상을 차지한 다. 오늘날 중동은 단순히 석유의 생산·판매 기지를 넘어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물(blue gold), 헬스케어, 신재생에너지 등의 테스트베드로 탈바꿈하고 있다. 우리 가 중동과 이슬람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해야 할 이유이다. 이 번역서가 대한민국 법학의 새로운 발걸음을 위한 의미있는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 책의 출간을 위하여 법무법인 ‘知音’의 후원이 있었다. 이 사업의 중요성을 깊 이 이해하고 귀한 마음을 주신 김설이 대표, 김현종 대표께 각별한 감사를 드린 다. 원고 교정 작업을 수행한 김현수 석사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고려대학교 대학원에 ‘이슬람권사법이론’을 개설한 것이 약 25년 전의 일이다. 그 이후로 ‘이슬람법’과 ‘이슬람 사회의 법’에 관한 안목에 약간의 진전이 있음을 느낀 다. 이 작업이 인류의 미래와 함께하는 대한민국의 학문과 경제의 성장에 약간이 라도 도움이 된다면 역자에게 큰 영광이 될 것이다.

2025년 6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순구